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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화 테스트에 의한 민간위탁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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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명 |
: |
시장화 테스트에 의한 민간위탁 사례.pdf |
| 분류 |
: |
Innoinfo Solution > 경영 |
| 가격 |
: |
120,000원 |
| 페이지 |
: |
5페이지 |
| 등록일 |
: |
2019년 11월 18일 |
| 판매자 |
: |
maumejuin |
| 조회수 |
: |
584회 |
| 자료번호 |
: |
#0000217 |
| 파일크기 |
: |
106.8KB |
| 키워드 |
: |
시장화 테스트, 민간위탁, 특정공공서비스,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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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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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유일의 출장소인 '노베야마 출장소'의 주민표의 교부 등 6가지 창구업무(특정 공공서비스) 등을 시장화 테스트법에 의한 특례적용에 의해 민간위탁 공공서비스의 유지, 향상을 꽤하고 더불어 출장소 경비의 삭감과 직원의 적정배치를 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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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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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이유
- 배경
- 구체적인 내용
- 추진상의 과제 및 문제점
- 대책 및 효과
- 주민(직원)의 반응 및 평가
- 팔로우 업
- 향후 과제
- 향후 도입할 지자체에 대한 조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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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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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개혁법에 기초한 창구사무(호적등본, 주민표의 청구접수, 인도 등)에 관해 종합평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민간경쟁입찰에 의해 사업자를 결정하고, 출장소의 사무를 위탁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경비의 절감과 공공서비스의 유지가 가능하고,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다.
2001년 4월에 노베야마출장소를 개설하고, 호적, 주민기본대장, 인감등록증명, 지방세의 제증명의 발행업무, 각종 신청서 접수와 농촌문화교류관 사업에 직원을 배치해 왔다. 그러나 농촌문화교류관 사무는 미나미마키촌진흥공사가 지정관리자로 되어, 출장소의 업무량의 관점에서 효율적인 인원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2005년 7월 ‘경쟁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노베야마출장소에서 하고 있던 주민서비스업무의 수준이 유지되어 민간위탁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기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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