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시립병원과 협립병원을 통합하고, 일반 지방 독립 행정법인으로 이행한 선진적인 사례이며, 경비삭감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지방 공공단체의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사카이시 시립 사카이병원은 1969년에 설립된 시설설비의 노후화에 의해 지건축이 필요하였고, 또 1993년에 개원한 야마카타현립 일분해병원은 시설설비 등에 따른 커다란 상각비 부담에 의해 적자가 계속되는 상태였다. 지역에 3차 구급의료기능(구급구명센터)가 없고, 또 암사망율이 타지역보다 높다는 과제도 있었다. 나아가 2병원의 진료과, 진료기능의 붕복, 의사가 한 명 밖에 없는 진료과의 존재, 일반병상의 과잉 등의 과제가 있었다. |
| |
| 경영 | 2019.11.18 | 120,000원 | 조회(603) |
| 키워드: 공립병원, 행정법인, 독립, 사례 |
|
| |
|
| |
|
|
|
|
|
|
| 공공서비스 개혁법에 기초한 창구사무(호적등본, 주민표의 청구접수, 인도 등)에 관해 종합평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민간경쟁입찰에 의해 사업자를 결정하고, 출장소의 사무를 위탁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경비의 절감과 공공서비스의 유지가 가능하고,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다.
2001년 4월에 노베야마출장소를 개설하고, 호적, 주민기본대장, 인감등록증명, 지방세의 제증명의 발행업무, 각종 신청서 접수와 농촌문화교류관 사업에 직원을 배치해 왔다. 그러나 농촌문화교류관 사무는 미나미마키촌진흥공사가 지정관리자로 되어, 출장소의 업무량의 관점에서 효율적인 인원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2005년 7월 ‘경쟁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노베야마출장소에서 하고 있던 주민서비스업무의 수준이 유지되어 민간위탁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기로 하였다. |
| |
| 경영 | 2019.11.18 | 120,000원 | 조회(584) |
| 키워드: 시장화 테스트, 민간위탁, 특정공공서비스, 개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